시사

탄핵당한 박근혜 꼼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대환 민정수석임명은 끝까지 가겠다는 것!

슬로고고 2016. 12. 10. 11:03




탄핵당한 박근혜 꼼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대환 민정수석임명은 끝까지 가겠다는 것!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근혜의 사람으로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최근 뉴스타파에서도 '박근혜의 마지막 노림수는?'이라는 보도편에서

우리나라 각계 전무가들의 탄핵이후 예상되는 박근혜의 꼼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놔서는 안된다. 아직 나간게 아니다."


국민의당 이규태의원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조국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입니다.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촛불을 든 수백만 시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과거 4.19혁명 이후 민주당의 분열, 6월 항쟁 이후 3당 합당 등의 정치 야합 등으로 시민 혁명이 미완으로 남았듯이,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